서대문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09. 22.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9.   22.

전문위원  이 혜 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6호

나. 발 의 자 : 차승연 의원

다. 발의년월일 : 2020. 8. 21.

라. 회부일자 : 2020.  8. 21.

2. 제안이유

○ 서대문구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근로자복지센터”를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명칭을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 등)

4.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차승연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16호로 발의되어, 2020년 8월 21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2010년 전부 개정된「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의해 2011년부터 서대문구가 설치 운영 중인 근로복지시설의 명칭을 현재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에서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조례에 사용된 각 조항의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임.

2010년 “근로자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

□ “근로복지시설”사업의 연혁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방의 열악한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근로자의 여가․문화활동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을 수행하였는 바, 동 사업은 2004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다가, 2003년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2014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시행되었으며, 2015년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종료되었음.

□ 이에 현재 우리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는 2011년 7월 설립되어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 331호에 위치하고, 현재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2022년 12월까지 3년 민간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본 센터는 노무법률상담과 노동교육, 노동문화복지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비와 인건비 등은 서울시비로 교부받고 우리구에서는 센터 운영지원비로 2020년 1,740만원을 편성 운용하고 있음.

<서울시 자치구 운영현황>

연번	센 터 명	수 탁 기 관	설 립 일	인력
1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서울 동부 비정규 노동센터	11. 5.12	4명
2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11. 7.27	4명
3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12. 3.20	4명
4	노원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12. 6. 1	5명
5	성북 노동권익센터	서울일반노동조합	17. 7.10	4명
6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강서양천 민중의집	17. 9.18	4명
7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지부	17.10.19	4명
8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	17.11. 1	4명
9	양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피플	19. 1.19	4명
10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자치구 직접운영	19. 6.20	18명
11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주노총 중랑구지부	19.9.9	4명
12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은평 노동인권센터	19.12.19	4명
13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중의 집	20.2.3	4명

<2020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원>

총예산	구 비		시 비
	계	운영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376,400	17,400	17,400	359,000	206,579	8,821	143,600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위탁 운영 현황>

차수	수탁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비 고
4차	민주노총 서울본부	최경순	20. 1. 1. ~ ‘22. 12. 31.
3차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형석	17. 6. 22. ~ ‘19. 12. 31.
2차	(사)노동희망	반명자	14. 6. 22. ~ ‘17. 6. 21.
1차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조형일	11. 6. 22. ~ ‘14. 6. 21.

□ 동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노동자란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경영주 또는 지배층에 종속되어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것이라는 전근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어 용어를 바꾸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적절한 표현을 찾고자 발의된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서대문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센터의 명칭변경 검토를 주문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18년도부터 각종 공문과 운영지침을 통해 근로자복지센터란 용어를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음.

다만 본 시설의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근로자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다소 명칭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다수의 노동자들을 존중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와 센터의 명칭 변경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이 센터의 전체 사업비 등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우리구가 지원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구가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관리주체인 바 철저한 관리와 예산운용을 통하여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동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차승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